​​​ 한국전기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센터규정 | Rules

한국전기연구원 창업보육센터의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1. 05. 08
개정 2004. 06. 14
개정 2006. 02. 07
개정 2007. 09. 06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총칙 조직 및 운영 입주자 운영 및 관리 관리시설 및 안전관리 부담금 징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기연구원(이하“硏究院”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인 산·학·연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기분야 등의 창업보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실한 업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 기술 및 공동연구 등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이하“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보육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 및 장비 지원
    1. 시제품제작공간 및 제작시설
    2. 시험분석 및 측정장비
    3. 회의실 및 세미나실 등
    4. 기본 Utility(전기, 수도 등)
  2. 기술 및 공동연구 지원
    1. 기술·연구 지도
    2. 시제품 제작 공동연구
    3. 연구 및 개발
  3. 교육 및 연수 지원
    1. 경영, 마케팅 지도 및 교육
    2. 정부출연 硏究院 등 네트워크 알선
  4. 창업 알선 및 상담
  5. 硏究院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硏究院의 현장 지원
  6. 기타 행정지원 및 보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보육사업”이라 함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의 제공, 기술지도, 교육 및 정보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硏究院과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부담금”이라 함은 제5장에서 정한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등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라 함은 새로운 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5.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졸업”이라 함은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가 창업보육사업 지원에 의하여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자립경영 기반이 구축되고 창업 또는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운영위원회의 졸업심의를 거쳐 硏究院으로부터의 지원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7. “퇴거”라 함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보육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가 스스로 보육센터로부터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
  8. “실제 입주일”이라 함은 입주자가 硏究院의 창업보육사업을 지원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집기류 등을 보육센터에 설치하는 최초 일을 말한다.
  9. “실제 졸업, 퇴거일”이라 함은 입주자가 졸업 또는 퇴거를 사유로 보육센터를 출소하기 위하여 사용한 보육실 등을 원상 회복한 후 硏究院에 명도하는 날을 말한다.
  10. “재해”라 함은 설비·시설물의 파손, 도괴, 화재 또는 폭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보육센터내에서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해물, 위험물”이라 함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과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및 독성의 위험한 물질을 말한다.
제4조 보육센터장
  1. 원장은 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보육센터장 및 전문매니저를 둘 수 있다.(개정 2006.2.7)
  2. 보육센터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보육센터를 대표하며, 전문 매니저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 한다.(신설 2006.2.7)
제5조 운영위원회
  1. 보육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원장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1. 硏究院 하부조직 부서장 이상
    2. 경남도청, 창원시청 및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자
  3.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 및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센터장이 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센터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보육센터의 사업성과 평가 등 사업에 관련된 사항
  3. 입주기업 승인,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硏究院의 지원
硏究院은 보육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 공간, 시설 및 측정장비, 기술정보 등 창업보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8조 재원
보육센터의 운영재원은 지원금(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절 입주승인 및 입주자 지원
제9조 입주자 자격
보육센터의 입주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전기, 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재직 硏究院 직원 중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배태기간 내에 입주신청시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신청
보육센터의 입주 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지원 신청서를 硏究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주선정기준
  1. 입주 대상자는 硏究院에 입주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기, 전자,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 또는 영위하는 자
    2.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성 또는 기술성이 높다고 인정한 자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기타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 입주승인
입주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13조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1.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硏究院이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硏究院 소정 양식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2.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硏究院은 입주연기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 기일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硏究院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4. 입주자는 제42조에서 정한 부담금을 硏究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주기간 및 연장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실제 입주 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씩, 2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2.7)
제15조 운영규정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硏究院의 보육센터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硏究院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졸업 및 퇴거
제 16 조 (졸업)
  1. 硏究院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제2호의 경우에는 생략)를 거쳐 졸업시킬 수 있다.
    1.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개정 2004.6.14)
  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졸업을 원하는 경우 졸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 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6.14)
제16조의 2 (졸업기업 성공부담금)
  1. 졸업기업은 성공부담금을 연구원 창업보육센터의 발전기금으로 목적기탁 할 수 있다.
  2. 성공부담금의 규모 및 납부방법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3. 연구원은 입주계약시 입주자에게 성공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4.6.14)
제16조의 3 (졸업기업의 사후관리)
졸업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06.2.7)
제 17 조 (퇴거)
  1. 硏究院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비 등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입주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통지를 받은 경우.
    5. 硏究院의 보육사업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硏究院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 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 예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硏究院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 희망일 20일전까지 퇴거 의사를 사전통보 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진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강제 퇴거의 경우에도 미납분은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처리 한다)
제3절 사업계획의 추진 및 변경
제18조 사업계획추진
  1. 입주자는 입주기간동안 매반기 경과후 2주일 이내에 硏究院에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硏究院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 硏究院은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3.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부합 여부.
제19조 변경승인
  1.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2. 개발기술
  2. 제1항의 변경사유 발생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 관리대상시설의 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대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센터 건물
  2. 관리사무실
  3. 개별 보육실
  4. 공동이용 공간(회의실 및 휴게실 등)
  5. 공동이용 설비(공용 사무기기, 시험분석 및 측정장비 등)
  6. 입주자의 복지를 위한 후생시설
  7. 전기 및 보일러실 등 기타 부대시설
제21조 시설 관리자
보육센터의 기본시설은 硏究院이 직접 관리하며, 관리책임자는 보육센터장이 된다.
제22조 시설의 사용
  1. 입주자는 건물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회의실 등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硏究院에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硏究院 시설의 사용
  1. 입주자가 보육센터 외에 硏究院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육센터를 경유하여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硏究院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입주자는 보육실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硏究院이 이를 승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손해배상
  1.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화재, 파손, 망실 등).
  2. 공동이용 설비는 硏究院의 통제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안전수칙의 미준수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26조 운영시간
  1. 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硏究院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1항의 운영시간 내로 한다. 다만, 운영시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시간 내에 硏究院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청소 및 위생
보육센터의 청결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청소와 정기적인 소독은 硏究院이 실시하고, 보육실 및 입주자 소유물에 대한 청소는 해당 입주자가 한다.
제28조 작업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
작업 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자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硏究院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 물품의 반출입
입주자가 보육센터 내외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은 보육센터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 시설을 갖추고 硏究院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2.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을 반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硏究院에 신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방재관리
입주자는 硏究院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보육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입주자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硏究院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硏究院에서 실시하는 방재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4. 기타 硏究院에서 방재 관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열쇠의 관리
  1. 보육실의 출입문 열쇠(이하 “열쇠”라 한다)는 입주자와 硏究院이 각각 1개씩 보관한다.
  2. 입주자가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硏究院은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硏究院에 신고하고, 당해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4. 硏究院이 보관하는 열쇠는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 신고사항
입주자는 일정기간 작업장을 비울 경우에는 硏究院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의 해태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 硏究院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 보육실 출입
硏究院은 보육센터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육실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34조 입주자 금지조항
입주자는 보육센터 구역 및 硏究院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기타 공용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들을 방치하는 행위.
  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제조 및 판매행위
  4. 硏究院이 공급하는 연료 이외의 유류 등을 사용하여 채열하는 행위
  5. 임의로 냉·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6. 통념적 관상어 이외의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7. 硏究院이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8.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9. 기타 硏究院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제반 금지 행위
제35조 명도 및 원상회복
  1. 입주자는 퇴거, 졸업 및 입주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소정의 기일까지 보육센터로부터 소유물을 반출하여 보육실을 입주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명도 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硏究院은 임의로 입주자의 소유물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으며, 보육실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3. 硏究院이 제2항의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보증금 등 입주자의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
제36조 안전관리
  1. 보육센터의 안전관리업무는 硏究院이 관장하며, 그 대상은 입주자로 한다.
  2. 보육센터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硏究院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따른다.
제37조 재해 발견시의 처리
보육센터 운영요원 및 입주자는 보육센터 구역 내에서 재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硏究院의 재해관련 규정에 의거 조기 진압처리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손해배상의무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硏究院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부담금
부담금은 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창업보육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0조 적용범위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硏究院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부담금 징수대상 및 기준
부담금 징수 대상은 입주자로 하며 그 징수기준은 硏究院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 부담금의 산정
  1.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입주보증금은 입주 기간 중 관리비 및 공과금 등에 대한 미납금 및 손해배상금 등 입주자의 각종 부담금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2. 관리비는 보육센터의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육센터의 방역 등 일반관리를 위한 비용 등의 실비가액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보육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실비정산을 한다.
  2. 월 관리비는 매월 균등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및 최종의 관리비는 실제 입주일 및 실제 졸업·퇴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43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통지
  1. 입주보증금은 입주 계약 시까지 납부한다.
  2. 관리비는 발생월의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최초월의 관리비는 입주 해당월의 익월 20일까지 납부한다.
  3. 硏究院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징수방법
  1. 관리비 등의 징수방법은 입주자로부터 硏究院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리비 납부를 위한 송금수수료는 송금자가 부담하며 환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硏究院이 부담한다.
제45조 부담금의 정산 및 환급
납부된 입주보증금은 입주계약의 미체결 또는 입주계약의 해지 이외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46조 부담금 납부지연시의 조치
  1. 입주자가 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2. 납부지연의 경우 입주자는 미납금액과 이에 대한 시중은행 일반 대출금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지연일수로 일할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5.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창업지원규정
제정 1997. 3. 6
개정 1998.11. 3
개정 1999. 6. 7
개정 1999.11.30
개정 2000. 3.15
개정 2000.12.26
개정 2003.12.24
개정 2003. 4.28
직제규정시행요령 개정 2005. 5.30
개정 2016. 4.20
지식재산권관리규정 개정 2016. 5.25
개정 2016.11.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기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의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硏究院의 연구성과 또는 업무분야와 관련하여 창업할 경우 그 절차 및 지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3., 2000.12.26., 2016.4.20.)
제2조(적용범위)
창업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硏究院 창업지원 관련업무의 주관부서는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로 한다.(개정 1998.11.3., 2000.3.15., 2000.12.26., 2003.4.28., 2005.5.30., 2013.10.28.)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硏究院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및 연구결과 등을 사업화하거나 硏究院 업무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타인으로부터의 사업승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3.15., 2000.12.26., 2016.5.25.)
  2. “창업자”라 함은 직원이 본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그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창업회사의 대표자를 말한다.
  3. “예비창업자”라 함은 “연구원”에 재직 중인 직원 중 창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4.20., 2016.11.25.)
  4. (삭제 1998.11.3.)
  5.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본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4.20.)
  6. “창업참여자”라 함은 硏究院 직원 중 창업기업 운영을 위하여 이에 직접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12.26.)
  7. “출자기업”이라 함은 硏究院이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주식 등을 취득하여 硏究院의 출자지분이 확보된 기업을 말하며,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00.12.26., 2016.4.20.)
  8.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硏究院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0.12.26., 2016.4.20.)
  9. “창업지원기간”이라 함은 창업자에 대한 硏究院의 지원기간을 말하며, 창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을 말한다.(개정 2000.12.26., 2016.4.20.)
  10. “창업개시일”이라 함은 창업신청자가 창업자로, 예비창업 신청자가 예비창업자로 각각 선정된 날을 말한다.(개정 2000.3.15., 2016.4.20.)
  11. “출자”라 함은 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기술포함)등을 투자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주식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4.20.)
제5조(창업지원의 원칙)
硏究院은 창업자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개정 2000.12.26)
  1. 창업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창업자에게 있다.
  2. 창업기업의 창업지원기간에는 조속한 자립을 위하여 硏究院은 책임있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6., 2016.4.20.)
  3. 창업기업에 대한 硏究院 지원기간은 제4조제10항의 창업지원기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12.26., 2016.4.20.)
  4. 창업자는 창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 지원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3.15., 2016.4.20.)
제6조(창업의 유형 및 형태)
  1. 창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6.4.20.)
    2. 연구과정 및 결과로 획득한 기술의 실용화 개발 및 산업계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3. 첨단신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4. 기술지원 기술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5. 상기 기능의 복합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2. 창업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수독립 중소기업
    2. 출자기업(개정 2000.12.26., 2016.4.20.)
    3. 연구소기업(개정 2000.12.26., 2016.4.20.)
제7조(창업대상기술의 요건)
硏究院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硏究院의 의사에 따라 처분 또는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기술을 말한다.(개정 2000.12.26., 2016.4.20., 2016.5.25.)
  1. (삭제 2016.4.20.)
  2. (삭제 2016.4.20.)
  3. (삭제 2016.4.20.)
제8조(창업의 신청)
硏究院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硏究院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2000.12.26., 2016.11.25.)
제9조(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선정)
  1.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선정은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개정2000.12.26., 2016.4.20.)
  2.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 선정 시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4.20.)
    1.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적격성(개정 2016.4.20.)
    2. 창업대상 기술심사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4. 창업대상기술의 적법성 및 적합성(개정 2016.4.20.)
    5. 전문인력의 과다한 유출여부
    6.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창업에 관련된 사항
  3. 주관부서는 창업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신청자의 소속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창업지원의 승인여부 및 세부 지원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창업신청자와 그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통보 하여야 한다.
  4. 창업자의 선정심의 시 소속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98.11.3.)
  5. 창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硏究院은 창업자와 창업대상기술, 창업지원 및 기술료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6.)
제10조(창업자 등의 겸업 및 휴직)
  1. 창업자 또는 창업참여자가 창업기업에 관한 활동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창업신청서 제출 시 인사규정 제30조의2 또는 인사규정 제5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겸업 또는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1999.11.30.)
  2. 창업자가 창업연장을 원할 시 겸업 및 휴직 종료 1개월 전에 창업연장 사유서 별첨 제4호 서식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겸업 또는 휴직은 매1년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겸업기간은 2년, 휴직기간은 인사규정 제51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1998.11.3., 1999.11.30., 2003.2.4.)
  3. 제2항의 겸업기간 중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는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1999.11.30.)
  4. 삭제(2003. 2.4)
  5. 삭제(2003. 2.4)
  6. 창업자는 창업기간 종료 6개월 전에 복직여부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2.4.)
제11조(창업기업 지원)
硏究院은 창업기업에 대하여 창업지원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8.11.3., 2000.12.26., 2016.4.20.)
  1. 창업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2. 硏究院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험장비 및 시설 등의 사용편의 제공(개정 2000.12.26)
  3. 창업기업을 硏究院의 특별육성기업으로 지정, 유망중소기업 육성기준에 준거한 기술지원 시행(개정 2000.12.26)
  4.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창업기업지원사항 수혜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5. 창업기업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검사
  6. 硏究院내 사용을 위한 창업기업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개정 2000.12.26)
  7. 硏究院 홍보매체를 통한 창업기업 및 창업제품에 대한 홍보(개정 2000.12.26)
  8. 硏究院 발행 간행물에의 창업기업광고 무상게재(개정 2000.12.26)
  9. 기타 창업기업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등)
硏究院은 창업기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성이 필요한 경우 원내 자본모집 편의제공 및 자본알선 등 자본조달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26)
제13조(연구개발결과 및 특허 실시권 지원)
  1. 硏究院은 硏究院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결과 및 지식재산권의 전용 실시권을 창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26., 2016.5.25.)
  2. 硏究院은 창업지원기간 동안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26., 2016.4.20., 2016.5.25.)
    1. 창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또는 지식재산권)는 기술료 전액 면제
    2. 다수 연구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개발결과(또는 지식재산권)는 기술료 중 창업에 참여하지 않은 타 연구참여자에게 귀속될 연구장려금 재원만 징수. 다만, 타 연구 참여자중 참여자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장려금 금액도 면제.
제14조(비용부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시 발생되는 제반 비용 중 직접비에 한하여 창업기업이 부담하되, 이 때의 비용산정기준은 硏究院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으로 한다.(개정 2000.12.26.)
제15조(연구과제의 지원)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창업자의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硏究院은 우선적으로 창업기업에게 연구개발 과제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1998.11.3., 2000.12.26., 2016.4.20.)
제16조(창업지원 기금)
  1. 硏究院은 창업지원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6.7., 2000.12.26.)
  2. 창업지원기금은 창업기업에의 출자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에의 출자자금 규모는 창업기업 설립자본금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출자기업의 경우에는 100%까지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8.11.3., 2016.4.20.)
  4. 硏究院은 출자자금에 대한 배당금 및 기타 과실금을 창업지원기금에 전입하고, 창업기업에의 출자자금에 대해서는 출자일로 부터 6년경과 시 시가기준으로 평가․매각하여 창업지원기금에 전입한다. 다만, 창업기업이 조기에 자립하는 경우에는 6년 경과 이전이라도 즉시 회수한다.(개정 2000.12.26., 2016.4.20.)
  5. 硏究院은 창업기업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지며, 창업기업이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개정 2000.12.26.)
  6. 창업기업의 경영실패 등으로 인한 硏究院의 위험부담은 창업기업에의 출자자금 한도 내로 한다.(개정 2000.12.26.)
  7. 창업지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12.26.)
제17조(창업지원의 중단 또는 취소)
  1. 硏究院은 창업기업이 창업지원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2.26., 2016.4.20.)
    1. 창업기업의 사업이 설립취지와 본질적으로 위배한 경우
    2. 硏究院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은닉(개정 2000.12.26.)
    3. 창업기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 기타 硏究院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00.12.26.)
  2. 창업자가 창업이후 단계의 지원기간 중에 창업회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원사항을 중단하고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8.11.3.)
  3. 창업자가 기술전용 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품생산 및 기술용역 등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창업지원을 취소하고 특허법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예비창업자 선정 및 지원)
  1. 硏究院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예비창업자로 선정되어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주관부서에 신청하고, 주관부서는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신설 2016.4.20., 개정 2016.11.25.)
  2. 硏究院은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선행연구과제 지원기간 포함) 그 자격을 인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4.20.)
    1. 창업대상기술 발굴 지원
    2. 硏究院 및 관련기관으로부터의 경영실무 교육,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계획 수립
    3.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상용화 R&D 연계지원
    4. 창업대상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분석
    5. 예비창업자 희망 시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우선입주
    6. 선행연구 과제지원(연구기간 1년 이내, 2억원 이하)
    7. 기타 창업준비 단계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3.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 지원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며, 창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4.20.)
제19조 (사후관리 등)
  1. 창업자는 창업기업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硏究院”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4.20.)
    1. 사업자등록증(법인)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관련 서류
  2. 창업기업은“硏究院”에 창업지원기간 만료 시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4.20.)
제20조(규정의 준용)
硏究院을 퇴직한 자 또는 별정직, 외부전문가가 硏究院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예비창업자로 신청할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0.12.26., 2016.11.25.)
제21조(시행요령)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12.26.)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1.25.)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업자의 급여는 연구원의 “급여규정”을 따른다.(개정 2016.11.25.)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창업지원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인사규정”제5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5호 : 4년 이내로 한다.
부 칙(지식재산권 관리규정)<2016.5.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중 심사청구요청서 제출(4년--->2년으로 조정) 관련 사항은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다른규정의 개정)
    1. 연구업무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적재산권관리규정”을 “지식재산권관리규정”으로 한다.
    2. 주요사업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3. 위탁연구관리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중 제7조 및 제11조의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4. 기술자문지침 제9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5. 연구보안관리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5호 서식〕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6. 고정자산관리요령 「별지 제4-4호 서식」중 “지적재산권 대장” 을 “지 식재산권 대장”으로 한다
    7. 창업지원규정 제4조, 제7조, 제13조 및 「별첨 제2호」 중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